법률상담12 [법률상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 차지권의 대항력 의뢰인은 교외지역의 토지 몇 필지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중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오래된 미등기건물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매도인의 말에 따르면, 그 건물소유자는 십수 년째 매도인(토지소유자)에게 차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해 온 토지임차인이었다. 의뢰인은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는 건 아니며, 가능하다면 지상 건물은 철거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계획대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향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점은 명백했던 상황. 결국 가 핵심 쟁점인 셈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한 이후 곧바로 건물소.. 2021. 4. 3. [법률상담]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어요 때때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복수의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도 ‘임대인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두 번 썼다’며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확인해 보니 그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였고,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춘 서류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의사표시 해석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안을 나누어 살펴보자. 1. 만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단순히 여러 장 작성했을 뿐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2.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의 목적과 과정 등을 살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해석 가능하다. 위 의뢰인과.. 2021. 3. 17. [법률상담] 임대차 계약 │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등기부에서 무엇무엇을 조사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낱낱이 나열하기에는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보았다. 첫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초보 임차인의 경우,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와 아래 등기부를 비교ㆍ대조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아래 등기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의사항을 검색해 보거나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① 열람일시 확인 직접 열람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등기부를 공인중개사로부터 교부받은 때에는.. 2021. 3. 8. [법률상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상호명의신탁관계 : 토지 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는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축적된 관련 판례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게시글에서는 우선 토지의 경우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일컫는다. 예를 들어 보자. A와 B가 100평 면적의 한 필지 토지 중 각각 소유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특정해 매수하였다면,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그 모양대로 분할한 뒤 각 단독소유로 등기해야 한다. 그런데 편의상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한 필지 전.. 2021. 2. 27. [법률상담] 상대방이 내용증명 서류의 수취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도달 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최고 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적법한 기간 내에 도달했는지 등등. 특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회피하면서 도달주의 원칙을 악용하려 할 때에는 의뢰인도 변호사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작년 선고된 아래 대법원 판결이 제법 이목을 끌었다. 행정사건이지만 민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으므로, 추후 의사표시의 도달을 다투는 사건에서 널리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 2021. 2. 19. 이전 1 2 다음
